국제 무역에서 관세라는 것은 국가의 경제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세 정책을 통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상호관세와 보편관세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다음에서 상호관세 보편관세의 정확한 뜻과 차이 그리고 관세가 부과되는 기준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뜻
상호관세는 말 그대로 상호적 성격을 가진 관세로 상대 국가의 조치에 대응하는 관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특정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 나라 제품에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국제 무역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도 미국산 축산물에 비슷한 관세율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무역 협상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로 때로는 때때로 보복관세(retaliatory tariff)의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또한 상호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의 거래에서 일정한 무역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시 협상할 수 있는 카드로 자주 사용됩니다.
보편관세(Common Tariff) 뜻
보편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사용하는 최혜국 대우(MFN) 원칙에 따라 특정 국가에만 특혜를 제공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차별 없는 관세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편관세율은 국제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관세율이 되며 특별한 협정이나 우대 조건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WTO 가입국은 자국이 타국에 제공한 최저 관세 혜택을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는데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율을 적용했다면 WTO 규정상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모든 WTO 가입국에 똑같은 10%의 보편관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특정 국가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간 무역에서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관세는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과됩니다. 이 기준은 다음의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1. 과세 대상 물품 가격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가격(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수입물품의 실제 거래가격 또는 운임료, 보험료 등을 포함한 CIF가격(Cost + Insurance + Freight)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FOB 가격(Free on Board)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CIF 기준이 더 보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세율 기준
관세율은 크게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는 종가세율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소비재처럼 가격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품목에 적합합니다.
- 종가세율(Ad Valorem Duty) : 물품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과 (예시 : 10%)
- 종량세율(Specific Duty) : 물품 수량이나 무게당 일정 금액으로 부과 (예시 : 100원/kg)
- 복합세율(Compound Duty) : 종가세+종량세를 결합한 형태
3. HS코드에 따른 세관 분류
관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어떤 제품군에 속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품목분류표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입니다. HS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 통일 품목 분류 체계로 6자리 또는 10자리 숫자를 통해 제품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호관세 뜻과 보편관세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와의 상호 대응적 성격을 가지고 보편관세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상호관세는 국가 간 무역에서 협상의 카드로, 보편관세는 무역의 공정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물품 가격의 산정과 세율 결정 그리고 품목 분류 등 정확한 기준이 따라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국제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