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또는 법률 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간혹 이 사건은 기각되었다, 청구를 인용한다, 소송이 각하되었다와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기각과 각하 그리고 인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서는 일상에서 자주 듣게 되는 기각, 각하, 인용이라는 법률 용어들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각 뜻
먼저 기각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법률 용어 중 하나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청구가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내용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재판부가 내리는 결정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웃이 내 토지를 무단으로 넘어서 건축했다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실제로 증거가 없거나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기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청구를 정확히 접수하고 재판까지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의 판결입니다.
각하 뜻
각하는 기각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하는 아예 재판의 심리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형식이나 요건 조차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같은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재차 같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제3자가 당사자 행세를 하며 청구를 할 경우에는 재판부가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이 건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며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인용 뜻
인용이란 법원이 청구한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원고의 청구가 형식과 요건에 맞고 내용도 타당해서 재판부가 이 말은 맞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차용증과 입금내역 등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청구를 인용한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기각 각하 인용 차이점 비교
| 구분 | 의미 | 요건 충족 여부 | 재판 심리 여부 | 결과 |
| 기각 | 내용상 이유 없음 | O | O |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음 |
| 각하 | 절차상 요건 미비 | X | X |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
| 인용 | 주장이 타당함 | O | O | 청구 받아들여짐(승소) |
요약하자면 기각은 청구의 형식이 맞아 재판이 진행됐지만 근거와 내용이 부족해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이고 각하는 형식 요건부터 부족하여 재판 조건조차도 성립하지 않았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용은 형식과 내용이 모두 충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졌을 때를 각각 말하며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법률 용어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매우 논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각, 각하, 인용의 뜻과 차이점은 해당 재판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